■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젯밤에 사형이 구형된 건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인 거고 내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건 체포방해 혐의인 거죠? <br /> <br />[박주희] <br />맞습니다. 워낙 재판이 많다 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일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건 내란죄와 관련된 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선고가 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통해서 방해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해서 직권남용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br /> <br /> <br />내일 선고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br /> <br />[박주희] <br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워낙 여러 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먼저 선고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br /> <br /> <br />당시 혐의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년 전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권력과 공권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거잖아요. <br /> <br />[박주희] <br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1월 3일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아마 이때 생중계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나 1차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5시간 동안 대치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략)<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517143451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